2027년부터 영국 CBAM: 귀하에게 적용됩니까?
영국은 2027년 1월 1일 자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작합니다. 수입되는 탄소 집약적 물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GOV.UK: CBAM 정책 요약(영어)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대상 물품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앞서 제안되었던 유리와 세라믹은 2027년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내는가
영국으로의 수입자입니다. 직전 12개월 동안 CBAM 물품을 5만 파운드 이상 수입했거나, 향후 30일 안에 그럴 것으로 예상되면 HMRC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수입된 물품만 계산합니다.
날짜
- 2027년 1월 1일: 영국 CBAM 시작, 분기마다 부문별 세율 공표,
- 2028년 1월 31일: 2027년에 납세 의무가 있는 수입자의 등록 기한,
- 2028년 5월 31일: 첫 회계 기간인 2027년분 신고와 납부,
- 2028년부터: 분기별 회계 기간.
EU와 영국 비교
| 항목 | EU CBAM | 영국 CBAM |
|---|---|---|
| 시작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
| 기준 | 연간 50톤 | 12개월간 물품 5만 파운드 |
| 가격 | EU ETS 가격의 인증서 | 분기마다 정하는 세율의 세금 |
| 기본값 | 제품과 생산 국가별 | 2027년과 2028년에는 CN 코드별 하나(초안 고시, 2026년 10월 16일), 2029년부터 국가별 |
| 첫 납부 | 2027년 9월 30일 | 2028년 5월 31일 |
세율, 기본값, 기준
각 분기의 세율은 직전 분기 영국 ETS 경매 평균 가격에서, 그 부문 배출량 중 무상 할당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줄인 것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영국 재무부의 예시 세율(영국 ETS 가격 58.15파운드 기준): CO2e 톤당 철강 9.69파운드, 알루미늄 9.79파운드, 시멘트 8.78파운드, 비료 1.45파운드, 수소 9.24파운드.
기본값으로 제출한 신고는 나중에 실제 배출량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Finance Act 2026, Schedule 17, paragraph 8(2)). 제출 전에 공급자에게서 검증된 수치를 받으십시오. 30일 기준은 그 30일 동안 수입한 물품만 셉니다. 12개월 기준은 매월 첫날에 판단합니다. 시멘트의 경우 영국은 하소 여부와 관계없이 2507 00 80의 모든 고령토 점토를 대상으로 하고, EU는 하소된 점토만 대상으로 합니다.
Open Government Licence v3.0에 따라 허가된 공공 부문 정보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