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R 적용 범위: 대상 제품과 제외 제품
GPSR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EU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제품이 대상인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소비자 제품인가, 제외 목록에 있는가, 다른 EU 법률이 이미 안전을 다루는가?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규정 (EU) 2023/988(GPSR), 관보 L 135, 2023.5.23.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소비자 제품(일부 전문가용 제품 포함)
제품이란 소비자를 위한 모든 물품, 또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조건에서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입니다(제3조 제1호). 소비자 대상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전문가용 드릴은 해당합니다. 전문가만 쓰는 산업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인지 무상 제공인지, 신품인지 중고인지는 상관없습니다. GPSR은 상업 활동 과정에서 시장에 출시되거나 공급되는 제품을 신품, 중고, 수리품, 재생품 구분 없이 다룹니다(제2조 제3항과 제3조 제6호).
제외되는 제품
제2조 제2항은 다른 EU 법률이 다루는 제품을 제외합니다.
-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 식품과 사료(단, 조리기구처럼 식품에 닿는 물품은 식품 접촉 법률이 다루지 않는 위험에 대해 대상입니다),
- 살아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 그리고 그 번식에 직접 관련된 식물과 동물의 생산물,
- 동물 부산물과 파생 제품,
- 식물보호제품,
- 소비자 스스로가 아니라 운송 서비스 사업자가 운행하는, 소비자가 탑승하는 장비,
- 규정 (EU) 2018/1139 제2조 제3항 (d)에 규정된 항공기,
- 골동품.
사용 전에 수리하거나 재생해야 하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도 제외되지만, 그렇게 명확히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2조 제3항).
자체 EU 법률이 있는 제품(CE 마킹)
많은 제품에는 이미 EU 안전 법률이 있습니다. 완구, 전기 장비, 무선기기, 기계, 화장품, 개인보호장비입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제2조 제1항):
- GPSR의 안전 요구사항은 그 법률이 다루지 않는 위험에만 적용됩니다,
- 제16조의 책임자를 포함한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의 GPSR 의무는 적용되지 않고, 해당 분야 법률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온라인 판매(제19조), 사고 보고(제20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제22조), 리콜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EU 밖에서의 판매
온라인 판매 제안이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 EU로 배송하거나 EU 언어를 쓰거나 유로로 가격을 표시하면, EU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EU에서 웹사이트를 열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제품이 대상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GPSR 확인이 이 질문들을 차례로 묻고, 답마다 근거 조항을 보여 줍니다.